‘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당론 채택에 반발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 장관은 “더 할 일도 의지도 없다”도 했다. 검찰청 폐지에 따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10월 출범을 앞두고 사법 행정의 수장이 스스로 직을 내려놓으려 하는 것은, 여당이 국민 여론을 무시한채 밀어붙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져올 파멸적 결과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심리적 무력감의 표출이다. 법치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에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수뇌부마저 동반 사퇴를 고심하는 등 사법 체계 전체가 마비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명확하다. 검찰청 해체에 이은 보완수사권 폐지는 개혁이 아니라 민생 사법망을 파괴하는 ‘입법 폭주’일 뿐이다 파칭코하는법 . 검사가 경찰의 부실 수사나 증거 누락을 직접 바로잡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없애면, 그 피해는 변호사를 살 돈이 없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사건이 검·경 사이를 무한히 오가는 ‘수사 핑퐁’ 속에 민생 범죄 해결은 하염없이 지연될 것이다. 민주당은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 7대 범죄를 예외로 두겠다는 보완책을 내놨지만 이는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 애초에 경찰이 사건을 잘못 분류하면 보호망 자체가 작동하지 않으며, 아직 조직 안정도 안된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맡기겠다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거대한 임상시험을 하겠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7월 17일 발표)에 따르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61%로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23%보다 무려 세 배 가까이 높았다 모바일 야마토추천 . 국민 대다수가 보완수사권 폐지가 초래할 형사사법 체계의 대혼돈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국민적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사람은 국정을 최종 책임지는 이재명 대통령뿐이다. 당초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지적해온 이 대통령은 “국회의 결론에 따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여당 지도부가 7월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을 벌이는 와중에 대통령의 침묵은 당내 강경파의 폭주를 사실상 묵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국회가 의결한 법률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부여한 이유는 다수당의 횡포로 국민의 삶과 헌법 가치가 위협받을 때 브레이크를 걸라는 뜻이다. 만약 형소법 개정안이 여당 뜻대로 통과돼 시행된다면 국민주권정부는 서민을 울리고 법치를 파괴한 정부라는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민주당 강경파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 맡기겠다는 것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