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오후 2시 고(故) 김승모씨의 유족들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관계자,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만도지부 조합원 등이 사고 현장에 방문해 묵념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제공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HL만도 평택공장에서 20대 청년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중대재해수사팀은 HL만도 경기 평택공장 가공설비에서 발생한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도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HL만도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22일 경기 평택 HL만도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고(故) 김승모(28·남)씨는 MCT 설비를 정비하다가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만도지부에 따르면 김씨는 MCT 11호기에서 2인 1조로 작업을 마친 뒤 ‘12호기를 미리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홀로 설비 내부로 들어갔다. 이후 다른 작업자가 외부에서 설비 가동 버튼을 누르면서 김씨는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해당 기계는 원래 다음 날 정비가 예정돼 있었던 만큼, 내부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바다상어이야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설비 .검·정비 작업 시 사업주가 기계 운전을 정지하고, 다른 작업자가 기계를 가동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작업 중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당시 현장에는 작업 중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 작업자가 설비 내부에 있을 경우 기계 작동을 차단하는 인터록(Interlock) 등 안전장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부실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기계는 작업자 감지 장치와 비상정지 장치 등이 없는 구형 모델이었고 작업 당시 안전관리자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수사 과정에서 HL만도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운영됐는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를 따져 형사책임을 묻는 법이다.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적용 대상이 된다 모바일 야마토릴 . 다만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영책임자가 곧바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수사를 통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와 의무 위반이 사고 및 사망으로 이어졌는지가 먼저 입증돼야 한다. 반대로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양승엽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2인 1조 작업이 지켜지지 않은 .은 하청업체의 책임일 수 있지만 기계 내부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장비 소유주인 원청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원청에 중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익찬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역시 “기계 재가동 과정에서 필수 안전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인력과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작동하지 않은 정황이 밝혀진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은 물론 중처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수사과 관계자는 “사고 발생 초기 단계인 만큼 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데는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라며 “사안에 따라 3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고 전했다. 법은 상시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