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반도체·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6월 29일 경기도 용인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의 모습. 자본주의의 공간적 불평등은 기업과 일자리가 어느 지역에 더 많이 분포하는가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누가 전략을 수립하고, 자금을 배분하며, 기업과 지역의 성과를 평가하는가, 그리고 누가 생산에 필요한 자원과 노동력, 환경비용과 실패 위험을 부담하는가에 있다. 한국 자본주의는 오래전부터 이 두 기능을 공간적으로 분할해왔다. 기업의 본사와 금융기관, 투자회사, 전문서비스업, 연구개발과 전략기획 기능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부에 집중된다. 반면 생산설비, 발전소, 송전선로, 산업용수 시설, 폐기물 처리시설과 하청공장은 수도권 외곽이나 비수도권에 배치된다. 중심부는 결정하고 평가하며 이익을 전유하고, 주변부는 생산하고 재생산하며 위험을 감당한다. 이것이 한국 자본주의에서 제도화된 '권력과 부담의 공간적 분할'이다. '결정권'이 어디에 놓이는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역시 이 오래된 '공간적 분업'을 넘어서기보다 오히려 더 거대한 규모로 재생산하고 있다. 정부는 2026년 7월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K-반도체를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제시했다. SK·GS·네이버 등의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550조 원 규모의 초거대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지원하고, AI 반도체와 전력·냉각·네트워크 장비를 결합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도 국민성장펀드를 기존 150조 원에서 200조 원으로 확대하고, 직접 지분투자 규모를 연간 3조 원에서 5조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거대한 자금과 인프라를 둘러싼 '결정권'이 어디에 놓이는가이다.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대상을 발굴하고 자금을 배분하는 사무국은 산업은행이 담당한다. 재정 모펀드는 한국성장금융, 신한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등이 운용하며, 이들은 다시 민간 벤처캐피털과 사모펀드를 선발하고 투자 지침과 평가 기준을 설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구조를 재정 모펀드가 투자 운영의 '전략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명시한다. 그런데 산업은행 본.과 한국성장금융, 신한자산운용과 우리자산운용은 모두 서울 여의도에 자리 잡고 있다 모바일 릴게임사이트 . 지역기업은 이들 기관이 만든 기준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고, 사업성을 입증하며, 투자받을 가치가 있는지를 심사받는다. 지역은 자금의 수혜자가 될 수는 있지만 자금배분 원칙을 결정하는 주체는 아니다. 지역은 평가받고, 서울은 평가한다. 지역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중심부는 어떤 프로젝트를 살리고 중단할지를 결정한다. AI 컴퓨팅 자원의 배분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1조 46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첨단 GPU 1만 3천 장을 확보하고 네이버클라우드·NHN클라우드·카카오를 사업 파트너로 선정했다. 대학·연구기관·중소기업은 통합 플랫폼에 사용을 신청하고 평가를 거쳐 GPU를 배정받는다. 공공재정으로 구축된 핵심 생산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가조차 중앙의 플랫폼과 사업자, 전문가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기업의 핵심 지휘기능과 이익 귀속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삼성전자 본사는 수원에, SK하이닉스 본사는 이천에 있으며, 용인·평택·이천을 잇는 반도체 생산벨트 전체가 수도권 남부에 형성되고 있다. 네이버 역시 성남에 본사를 두고 있다. 서울의 금융 중심지와 판교·수원·이천의 기업 지휘기능이 결합하면서 수도권은 전략·금융·기술·평가 권능을 하나의 공간 안에 축적한다. 그러나 이 권력을 작동시키는 물질적 조건은 훨씬 넓은 지역에서 조달된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업용수는 하루 107만 2천 톤이다. 이를 위해 2조 1601억 원을 투입해 팔당에서 용인까지 46.9㎞의 전용 관로를 건설하고, 소양강댐·충주댐·화천댐의 물을 끌어올 계획이다. 기업의 생산과 이윤은 수도권 반도체 벨트에 집중되지만, 그 생산 조건은 강원과 충북을 비롯한 광범위한 수계와 공공 수자원에 의존한다. 전력의 공간적 이동은 더욱 선명하다. 한전은 울진에서 경기 가평과 하남까지 총 280㎞에 이르는 동해안–수도권 초고압 직류 송전망을 건설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4조 6천억 원, 송전용량은 8GW이며, 송전탑 436개가 설치된다. 선로가 지나는 경북·강원·경기 79개 마을에서 주민 동의를 얻는 데만 1100차례에 이르는 설득과 협의가 필요했다. 릴게임다빈치불새 울진의 원전과 동해안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의 산업과 데이터센터로 보내기 위한 국가적 인프라다. 이 공간적 흐름은 매우 명확하다. 전략과 금융은 서울에서 출발한다. 기업의 지휘와 기술 권력은 판교·수원·이천에 집중된다. 생산은 용인과 평택에서 이루어진다. 물은 강원과 충북의 댐에서 오고, 전기는 울진과 동해안에서 송전된다. 송전탑과 관로, 발전시설과 생태적 위험은 그 사이의 지역들이 떠맡는다. 따라서 이 구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단순한 이분법보다 세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서울·여의도·판교의 전략·금융·평가 중심부가 있다. 둘째, 용인·평택·이천처럼 수도권에 속하지만 대규모 생산과 주거·교통·환경 부담을 담당하는 산업적 주변부가 있다. 셋째, 전력과 물, 토지와 생태적 수용력을 제공하는 비수도권 자원 공급 지역이 있다. 상층으로 갈수록 결정권과 가치 전유 능력이 커지고, 아래층으로 갈수록 물질적 부담과 위험이 커진다. 권한의 분산이 아니라 '부담의 분산' ▲  청와대는 6일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전남광주 군 공항 부지에 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전남광주 군 공항 일원. AI 데이터센터의 비수도권 유치 정책도 이 구조에서 보아야 한다. 2026년 제정된 'AI데이터센터특별법'은 비수도권에 일정 규모 이하의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데이터센터의 소유권과 데이터 통제권, 알고리즘과 수익의 귀속은 수도권 기업에 남겨둔 채 전력 다소비 시설만 비수도권으로 이동한다면, 그것은 권한의 분산이 아니라 '부담의 분산'이다. 데이터센터가 지방에 들어선다고 해서 지방이 AI 전략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은 부지와 전력, 냉각수와 송전망을 제공하지만 어떤 데이터를 축적하고, 누구에게 컴퓨팅 자원을 배분하며, 발생한 이익을 어디에 재투자할 것인지는 기업 본사와 중앙정부, 투자기관이 결정한다. 지역은 시설의 소재지가 되지만 경제질서의 '결정' 주체가 되지는 못한다. 정부도 이러한 모순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보의 불균형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두터운 장벽" 때문에 지방으로 자본이 스스로 이동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릴게임갓 . 국민성장펀드 승인액의 46.8%를 지방 사업에 배정했고, 앞으로 전체 자금의 40% 이상을 지역에 공급하며 1조 원 규모의 지역전용리그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분명 과거 정책과 비교하면 진전이다. 그러나 지역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과 지역에 권한을 이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서울의 기관이 만든 기준에 따라 지방기업을 골라 투자하는 방식은 자금의 공간적 이동일 뿐 결정권의 공간적 분산이 아니다. 지방에 대규모 프로젝트가 들어서더라도 투자·철수·고용·조달·잉여의 재투자 방향을 본사와 중앙 금융기관이 결정한다면 지역은 여전히 외부 결정에 종속된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배당과 기업가치 상승은 본사와 금융 투자자에게 귀속되고, 실패하면 산업단지와 송전망, 주택·도로·학교·환경시설에 투입된 고정비용은 지역사회에 남는다. 산업 호황기에 지역은 노동력과 주거, 교통, 돌봄과 교육을 공급해야 한다. 하청 중소기업은 납기와 단가 압력을 감당한다. 불황기에 기업은 투자를 연기하거나 생산량을 조정할 수 있지만,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는 비어버린 산업시설과 고용 충격, 재정 부담을 안고 이동하지 못한다. 이것이 사회적 재생산과 위험 부담의 지역적 전가다.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모두의 성장'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지역을 투자 대상이나 입지 제공자가 아니라 '공동 결정자'로 인정해야 한다. 국민성장펀드의 지역 할당만이 아니라 지역 금융기관과 노동자·주민이 투자 심사와 사후평가에 참여해야 한다. 공공자금이 투입된 AI·반도체 사업에는 공적 지분과 초과이익 환수, 지역 조달과 지역재투자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발전소·송전망·댐과 데이터센터를 수용하는 지역에는 단순 보상금이 아니라 장기적인 수익 공유권과 거부권, 공동 운영권이 주어져야 한다. 기업의 투자·철수와 사업 재편에도 지역의 실질적 발언권을 보장해야 한다. AI와 반도체의 진정한 혁신성은 칩의 집적도나 GPU의 수로만 판단할 수 없다. 그것을 생산하는 사회의 권력관계가 얼마나 민주적으로 바뀌었는가로 평가해야 한다. 결정권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부에 그대로 둔 채 전력과 물, 노동과 생태적 위험만 지역에 떠넘기는 메가 프로젝트는 국토균형발전이 아니다. 그것은 첨단기술의 이름으로 '권력은 중심에 집중하고 부담은 주변에 분산하는' 한국 자본주의의 오래된 공간질서를 한층 더 거대하게 재건하는 일이다. 에 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