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적대적 2국가, 한국의 평화적 2국가, 남북이 합작해 정전체제 허물기 하자는건가. 사진은 경복궁 앞 윤광섭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모임 상임대표. 대수장 제공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은 중대 국면을 맞고 있다. 북한군의 지뢰 도발을 합동참모본부(합참)와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김여정은, 한국의 자작 광대극이라고 하면서 ‘송사리같은 아래 것들이 터무니없는 결론을 내리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긴장을 완화하겠다’고 한다며 엇박자 집구석이라는 식으로 조롱섞인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북한은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 원산에서 동해안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소모적인 비난을 멈추고 평화 공존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자’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송환했다고 발표하자, 매우 불만어린 격한 반응을 보이며 우크라이나대사 소환까지 검토하겠다고 한 것과는 극히 대조적이다. 이에 여론은, 북한 지뢰도발로 우리 군 장병들이 크게 피해를 입었는데도 그 책임을 묻고 응징해야 할 대상이 북한인지, 우크라이나인지 분별을 못한다, 전형적인 ‘북한 눈치보기’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비무장지대(DMZ)를 소위 국경화하고 있는 것은 2023년 12월 적대적 2국가를 선언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북한이 적대적 2국가를 선언한 것은 한국의 자유롭고 우월한 국력 등 외부문화 침투를 막기 위한 내부단속 목적이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다. 우리 최전방초소(GP)에서 바라 본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하고 있다. 대수장 제공 신천지게임하는방법 북한이 반동사상배격법(2020년)과 청년교양보장법(2021년),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 등을 제정한 것을 그 근거로 들고 있고, 실제로 한국의 영상물을 시청한 청년들을 처형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북한군 파병을 보면서 여전히 북한은 주체사상의 틀 내에서 소위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등으로 사상무장이 돼 있고, 내부 단속에 급급해야 할 그러한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장에 파병된 북한군 규모는 1만8000여명으로 보고 있고, 그 중 사상자는 2300여명~6000여명으로 추산되는데 실제 포로는 단 2명뿐이다. 평지라는 전장환경과 드론·미사일에 의한 사상자가 많았을 것으로 보지만, 포로의 규모가 너무 적다보니 자폭에 의한 사망자가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소위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의하면 수령과 당을 위해 죽는 것은 영광이며, 여기에 포로가 되는 것은 변절자라는 사회적 풍토와 연좌제라는 공포가 더해져 전장에 투입되는 것이다. 군 뿐아니라 사회전체가 생명을 경시하는 무서운 사생관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북한인 것이다. 그러면 왜 적대적 2국가인가. 한마디로 한국에 대한 주민들의 적개심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민들은 이해를 못할 수 있지만, 적어도 정부와 정치권은 이 .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적개심을 왜 강화하느냐, 핵무기도 완성했으니 김정으니 말대로 핵무기를 앞세워 ‘무력으로 국토완정을 하겠다’, 즉 적화통일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통일전선전략보다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세계 5위의 군사력이라면서 여기에 안주해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경시하거나 일축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북한 노동당의 적화야욕은 핵무기를 고도화하면서 .. 더 과감해지고 집요해지고 있다 오리지날릴게임 . 그러면 북한 노동당이 말하는 무력통일을 위한 첫 단추가 무엇인가, 바로 정전협정체제를 허무는 것이다. 왜 그런가. 정전협정체제를 허물어야 유엔사의 존립근거를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엔사는 적화통일의 찬물을 끼얹은 최대의 걸림돌이고, 자신을 남침세력으로 규정한 불구대천의 원수이기에 유엔사를 해체시키는 것은 북한 노동당의 1차적 목표인 것이다. 그러나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대체되지 않는 한 유엔사 해체는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평화체제로 대체될 가능성 또한 현실적으로 희박해 적대적 2국가를 내세워 물리적으로 허물어 버리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북한은 유엔사를 해체하기 위해서, 1970년대부터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협상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겠다는 시도를 해 왔다. 그러다가 1991년 유엔사측에서 한국군 장성을 군정위 수석대표로 임명하자 이를 빌미로 1994년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하고, 앞으로 ‘비무장지대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이후 판문。대표부라는 대행기구를 만들고 1998년 부터는 유엔사와 북한간 장성급 회담으로 정전업무를 대행해 오다가 이마저 2002년 이후 중단한 상태에 있다. 북한이 적대적 2국가를 선언한 것은 그 연장선에서, 이미 형해화된 정전협정체제에 더이상 연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고, 협상 테이블이 아닌 물리력으로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이 적대적 2국가를 선언한다고 해서 정전협정체제가 무효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번 북한군 수지반보병지뢰 도발에서도 보듯이, 유엔사는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간주하고 북한측으로 통고했고, 북한은 여기에 반응하고 있다. 즉 북한은 여전히 내심 정전협정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무료황금성 문제는 우리 정부가 여기에 동조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데 있다. 정부는 북한의 적대적 2국가에 대해서 평화적인 2국가라는 개념으로 반응하면서, 북한과 방법은 다르지만, 정전협정체제를 흔들려고 한다. 비무장지대 출입문제를 놓고 주권국가 국민이 왜 외국군 사령관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며 유엔사와 갈등을 벌이더니 급기야 비무장지대 출입권을 놓고 입법화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이를 북한 노동당은 어떻게 보겠으며 유엔사는 또 어떻게 생각하겠나. 북한 입장에서는 정전협정체제를 물리적으로 허물고자 하려는 마당에 한국이 나서서 주권을 내세우며 유엔사와 대립각을 세우니 언감생심이다. 북한 노동당은, 비록 한국과 더이상 마주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상황 진전에 따라, 유엔사를 패싱하고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남북군사기구를 만들어 종전선언과 평화공존, 평화체제를 함께 모색해 보자고 제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기대하는 듯하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평화체제 논의가 성과없이 끝난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북한의 세습체제, 핵개발, 대남전략 이 3가지 때문이었다. 또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 왔다. 이러한 조건과 이유들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지각있는 국민들은 남북이 합작해 유엔사를 제치고, 이제 낡은 정전협정은 사문화됐다고 선언하면서 정전협정체제를 허물겠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과 우려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실정을 간파하고 있는 유엔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전협정은 살아있는 문서라는 。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남북이 합작해 사문화를 공론화한다면, 궁극적으로 유엔에서는 남북내부 문제로 간주하고 유엔사 해체라는 수순으로 직결될 수도 있다. 과연 이 정부는 유엔사 해체를 원하는가. 유엔사의 기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황금성게임예시 유엔사는 단순히 정전업무만 관리하지 않는다. 유엔사는 정전관리가 실패하게 되면 유엔안보리 결의 1511호(1950.6.27.)에 의해 유엔회원국의 전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께 한다. 또한 유엔사는 유엔 총회로부터 부여받은 북한지역을 포함하여 합법적인 정권 수립에 기여한다는 소위 북한 자유화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유엔사는 연합사와 함께 한반도 전쟁억제 기능을 한다고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북한군 지뢰 도발에서 보듯이 평화적 2국가로 적대적 2국가에 맞장구를 칠게 아니라, 북한이 비무장지대라는 군사적 완충공간을 일방적으로 허무는 데 대해 원상복구는 물론 필요 시 실력행사를 해야 한다. 북한은 항상 강한 힘 앞에서만 굴복해 왔기 때문이다. 1976년 8월 판문。 미루나무 도끼만행사건이 일어났을 때 미군과 한국군은 전면전 수준의 대응을 했다. 미드웨이 항공모함 전투단이 출동했고 미군 공병대와 한국군의 공수부대는 B-52 폭격기, F-4 전투기 등의 호위를 받으며 문제의 미루나무를 절단하기 위해 투입했다. 북한이 방해하면 전면전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무장을 하고 작전에 임했던 것이다. 북한군도 상당한 병력을 주변에 배치했지만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했다. 사건 3일후 김일성은 직접 유감을 표명했다. 이것은 김일성이 공식 사과한 유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해상 북방한계선(NLL)이 근 73년 동안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정착한 것은 결코 협상의 산물이 아니다. 우리의 강력한 힘과 절대사수 의지 때문이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이 불분명한 .을 이용해 함부로 넘나드는 것은 그만큼 우리 정부를 무시하고 만만하게 보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경계선이 불분명하니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고 하지만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그럴수록 서로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정전협정의 기본취지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은 책임소재가 애매한 회색지대 도발을 획책할 것이다 바다이야기 전체이용가 . 이유불문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하며, 정부와 정치권은 군의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무한한 신뢰를 보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북한이 벌이고 있는 적대적 2국가가 정전체제를 허물어 유엔사를 해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을 다시한번 명심하고, 이번 북한 지뢰 도발을 계기로, 비무장지대 출입을 놓고 유엔사와 다툴 것이 아니라 북한 노동당에게 우리의 강력한 대응 의지와 힘을 보여 줘야 한다. 작금의 안보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주권을 내세워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오겠다고 서두르고 있다. 미군은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간다, 연합사가 해체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모두가 북한 노동당이 그간 주장해 오던 것이었다. 위중한 안보상황을 맞아, 통일부는 유엔사를 패싱하려 하고, 국방부는 동맹국을 패싱하려고 하는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중대한 국면을 우리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유엔은 한국을 지키기 위해 탄생했다는 말이 있다. 유엔의 날을 부활하고 유엔기를 태극기처럼 대하자. 백두산에 태극기와 유엔깃발이 펄럭이는 모습의 AI 그림. 대수장 제공 한반도 전쟁을 억제하는 중요한 두개의 축, 유엔사와 연합사를 동시에 허무는 이런 엄청난 일을 오직 정치일정표에 맞춰 업적 쌓기에 집착한다면 누가 책임있는 정부라 하겠는가. 대한민국 장성단은 정부 당국자들에게 안보상황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 북한에 끌려다니거나 눈치만 살피다가 역사를 되돌리는 파탄을 맞는 일이 없도록 신중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유엔사는 한반도 전쟁억제의 상징이다. 유엔사는 완전한 평화체제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이 땅에 있어야 한다. 아마도 자유통일의 그날까지는 존속돼야 할 것이다. 어설픈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인위적 허물기를 한다면 이는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하다. 유엔은 한국을 지키기 위해 탄생했다는 말이 있다. 유엔의 날을 부활하고 유엔기를 태극기처럼 대하자.” 윤광섭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상임대표 정을 인정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