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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상미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7-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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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지난 80년 동안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했다"며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한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한 원내대표는 "당의 뜻을 모으는 과정에서 치열하고 성숙한 논의가 있었다. 피해자 보호 수단 확대 등 정책적 대안도 함께 도출했다"며 "국민과 당원, 각계 전문가,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숙의 토론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검찰개혁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형소법 개정안을 두고 흥정, 매국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확률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필리버스터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 보이콧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형소법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당리당략으로 국가 미래와 민생의 발목을 잡는 행위가 무엇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2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을 자극하는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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